부가 운전기사 용역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판례

운전기사 용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2. 9. 22. 2021구합58442]

부가 운전기사 용역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판례

부가 운전기사 용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구합58442
• 법원: 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2022년 9월 22일
• 판결: 원고의 청구 기각

쟁점

부가 운전기사 용역 대금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 용역을 제공받음
• 원고는 해당 용역 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
• 원고는 용역 대가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법원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2.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운전기사 용역 대가는 차량의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음

• 운전기사의 인건비성 지출은 차량 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

•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운전기사 인건비를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결론

법원은 운전기사 용역 대가를 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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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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