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거래 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단무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9. 10. 17. 2019구합2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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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 단무지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본 문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단무지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판단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278 판결은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단무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판결 요지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단무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본 사건의 원고들은 절임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단무지를 제조, 판매해왔습니다. 원고들은 단무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무지가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개별 포장되어 판매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단무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행규칙에서 단무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법령의 취지, 문언,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령에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은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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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가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 상품 가치가 증가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중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일반 국민의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식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서의 단무지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무지와 같이 개별 포장되어 판매되는 식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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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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