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51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 2022. 9. 21. 2022구단1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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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51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2015년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단10451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2. 9. 21.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5년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특히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받은 보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기타소득이며,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에 따라 조합장은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이며, 명예직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리 적용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2015년 이래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받은 보수는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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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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