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2021누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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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72637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자: 2022. 09. 21.
• 2심 판결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입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

원고는 LLL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명의대여 사실과 관련하여 여러 정황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법원은 원고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분양대금을 인출한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지배․관리 사실을 인정

.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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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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