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9. 10. 17. 2019두4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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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물변제 가액 불인정과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 (대법원 2019두4584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 거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사건번호: 2019두45845
- 원고: 김○○
- 피고: AA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69143 판결
- 선고일: 2019.10.17.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 거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대물변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고액의 대여금에 대한 증빙 부족, 이혼 위자료 수수 증빙 부재 등 취득가액의 불분명성을 근거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 취득가액 입증의 중요성과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문 PDF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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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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