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2021누51098]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2021누5109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배제에 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쟁점: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 요건, 직접 경작의 의미 규정
4. 법원의 판단
4.1. 직접 경작의 의미
법원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해야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자기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가족에게 경작을 위탁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2. 자경 사실 입증 책임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3. 원고의 자경 사실 불인정 사유
- 주소지 불일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적이 없었습니다.
- 직업 활동: 원고는 근로소득을 지급받거나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등 농업 외 다른 활동에 종사했습니다.
- 거주 기간 불분명: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얼마나 거주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 농업 관련 객관적 자료 부족: 농자재 구입 내역, 농기계 대여 내역 등 농사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임차인 존재: 이 사건 토지에 임차인이 존재했던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가 실제로 경작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 증거의 신빙성 부족: 농지원부와 마을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확인서 내용의 불일치,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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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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