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조특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0. 17. 2019구단100198]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198 사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도일을 2012년 9월 28일 또는 2015년 3월 10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일: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일을 2017년 5월 11일로 보았습니다.
농지 여부: 법원은 2017년 5월 11일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공사진 등을 통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경 요건: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2017년 5월 11일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요건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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