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구리스크랩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2. 7. 21. 2020구합8051]
국세 울산지방법원 판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구리스크랩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합8051
- 관련 세법: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국세기본법 제14조
- 쟁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구리스크랩 사업을 영위하며, 2014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여러 매입처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가 제기되었고,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입처의 특성: 대부분의 매입처가 원고의 구리스크랩 사업 시작 후 개업했고, 직권 폐업하거나 신고 폐업했습니다.
- 거래의 불투명성: 거래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거래 내용을 뒷받침하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매입처의 특이한 행태: 매입처들은 매출에 비해 낮은 매입 신고를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자금세탁 의심: 구리스크랩 대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 증거 부족: 계근표와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 공급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부족했습니다.
-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AA의 지식: 구리스크랩 사업 실무를 담당한 김AA은 관련 업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거래 관련 미흡함: 김AA은 매입처의 사업 이력, 자금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장 방문이나 대표자 면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형식적인 서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만으로는 위장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사업장 확인 부족: 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없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증거 부족: 계근표 외에 운송기록이나 납품확인서가 없어 실제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며, 원고가 이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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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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