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관련 판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2. 7. 21. 2021가합5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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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사건으로, 금전 지급 행위가 변제에 해당하는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7월 2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 외 2명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김BB는 토지 지분을 매각한 후, 배우자 안DD, 아들 김AA, 처남 안CC에게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전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금전 지급 행위가 변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변제에 해당한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판결 요지

판결은 금전 지급 행위 중 정당한 변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기초 사실

김AA는 김BB의 아들이고, 안DD는 김BB의 배우자, 안CC는 안DD의 남동생입니다. 김BB는 토지 지분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매각했고, 매각 대금 중 일부를 피고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김BB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B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전 지급 행위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의 법적 성질

법원은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 및 증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1) 피고 김AA 또는 피고 안CC에 대한 금전지급행위 관련

법원은 피고 김AA 및 안CC에 대한 금전 지급 행위는 김BB가 안CC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원리금 변제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 안DD에 대한 금전지급행위 관련

법원은 김BB가 피고 안DD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김EE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 안DD의 주장 내용에서 자금의 지급 명목이 불분명하며, 송금액에 대한 처분 권한이 피고 안DD에게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 김BB의 무자력 여부

법원은 김BB가 금전 지급 행위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라. 피고 김AA, 안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3 금전지급행위가 변제에 해당하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김BB가 피고 김AA, 안CC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마. 피고 안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김BB의 안DD에 대한 증여로 인해 김BB의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

김BB는 증여로 인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감소될 것을 인식했다고 보아 사해의사를 인정했고, 수익자인 안DD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에 대한 판단

안DD는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김BB의 안DD에 대한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은 가액 배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소결

법원은 원고의 피고 안DD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김AA, 안C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김BB와 안DD 사이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안DD는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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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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