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변론판결)추심금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2022가합15208]
국세 체납액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520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피고 ○○테크 주식회사에게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7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관련 법령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습니다.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체납에 따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를 보여줍니다. 피고가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 및 관련 채권 추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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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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