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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 대한 쟁점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7. 15. 2017구합69656]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 가지급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된 법률 조항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656 판결로, 2015년 귀속 법인세 관련 쟁점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법인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2년 7월 15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1.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본 판례는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규칙을 근거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은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쟁점 가지급금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법인이 직접 경비를 지출하면 될 것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처분 경위
원고는 공원묘지 조성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입니다. 국세청 감사를 통해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이를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입니다.
3.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3.3.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업무 관련성이 있고, 인정이자의 익금 산입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회수액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4. 주요 쟁점별 판단
3.4.1.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법원은 가지급금이 사업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결은 업무대행보수에 대한 것이지,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4.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호의 정당한 사유
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다는 점, 이자 회수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4.3. 인정이자 회수 여부
법원은 가지급금의 잔액만 증가하고, 인정이자를 실제로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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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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