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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4606)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4606 사건입니다. 2021년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2022년 7월 1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외 1인입니다.
2. 사건의 배경
data-ke-size=”size16″>CCC는 2021년 2월 3일,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대한민국)는 CCC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했으나, CCC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세 체납 상태가 되었습니다.
3. 증여 행위와 채무초과 상태
CCC는 2021년 4월 8일, 자신의 딸인 AAA에게 금전을 증여했습니다. 이 증여 행위로 인해 CCC는 무자력 상태에 빠졌습니다. 즉,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4. 주요 쟁점: 사해행위 여부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CCC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4.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4.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CCC의 증여 행위로 인해 CCC가 무자력 상태에 빠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인 C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었으며, 수익자인 AAA와 전득자인 BBB의 악의도 추정되었습니다.
4.3. 피고들의 선의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선의를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CCC의 재산 상태 및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및 결론
법원은 CCC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증여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당시 채권의 성립 여부,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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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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