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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21가단5298266 사건으로, 2022년 7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BBB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원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주요 쟁점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산금 포함 여부
원상회복의 방법
2.2. 판결 요지
피고와 BBB 사이의 보험 계약자 및 보험 수익자 명의 변경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 한도 내에서 취소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인정 사실
BBB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했습니다. BBB는 200*. **. **.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201*. *. **. 피고(자녀)에게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했습니다. 변경 당시 보험의 해지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은 **,***,***원이었습니다. BBB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여 기각되었습니다.
3.2. 법리적 판단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가산금은 국세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됩니다. BBB의 명의 변경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피고와 BBB 간의 보험 계약 변경을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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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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