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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증여 의제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 의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1누14093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03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2022년 7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1.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명의신탁으로 판명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3.1. 소송 종료 선언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되었습니다.
3.2. 항소 기각
원고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3.3. 추가 판단
이AA의 진술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AA는 이 사건 각 주식의 관리 및 처분에 관여하고, 매수 자금에 김BB의 돈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AA가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4. 관련 법규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적용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를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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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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