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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손해배상금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0296 판결(2022.07.07. 선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판례는 부가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과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진촬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원고는 AAA입니다.
2. 사실관계
2.1.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2012년경 지인의 자녀 결혼식 관련 식대비용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xx리조트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했습니다.
2.2. 세무서의 경정 및 이의신청
ccc세무서장은 현지확인을 통해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과거 유사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환급해주지 않았고, 탈세 제보를 통해 xx리조트에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매입세액과 가산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 매입세액 공제 요건, 사업 관련성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2. 관련 법령
판결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인용하여 가산세 부과 근거를 밝혔습니다.
4.3. 구체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비용이 사진촬영 서비스업과 무관한 지인 결혼식 식대비용이었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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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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