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1. 2019가단23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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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516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9가단235163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 10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보전채권 성립일 이후에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행위는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5163
- 귀속년도: 2018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10.11.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2. 판결 주문
- 피고와 유B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86,966,7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86,966,7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4. 판결 이유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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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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