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 2022가단157216]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 판례 정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7216)
2022년 국세 압류 주권 관련 판례 개요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에 관한 사건으로, 체납자의 주식을 압류한 과세관청(원고)이 해당 주식 발행 법인(피고)을 상대로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3년 3월 2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2. 사건의 배경
2.1. 국세 체납 및 주식 압류
피고의 주주인 감☆☆는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감☆☆가 보유한 피고 주식 9,000주를 압류했습니다.
2.2. 주권 미발행 및 인도 거부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압류된 주식에 대한 주권 발행 및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3. 쟁점
3.1. 압류된 주권 발행 청구 가능성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식에 대해, 주식 발행 법인에게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2. 대위행사의 적법성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즉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대위행사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주권 발행 및 인도 의무
법원은 피고가 감☆☆의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2. 대위행사 인정
법원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주식을 압류한 후,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5.1. 국세징수 절차의 효율성 확보
이번 판결은 국세 체납 시 압류된 주식의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세징수 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
했습니다.
5.2. 주권 미발행 회사의 책임
주권 미발행 회사의 경우에도 국세 압류에 따른 주권 발행 및 인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의 절차
-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의 압류절차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7.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감☆☆ 소유의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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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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