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권 보전을 위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4. 2020가단52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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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보전을 위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채권 확보를 위해 진행된 소송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5조를 근거로 하며,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조세 채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5255545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ㅁㅁ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주요 쟁점: 체납자의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체납자의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게 체납자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ㄴㄴ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7. 12. 접수 제 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국가의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체납자의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국가가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세 채권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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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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