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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인천지방법원 2022. 6. 23. 2021구합52543]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증여 의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특히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특정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부과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원고:
망인의 상속인들
2) 피고:
BB세무서장
3) 사건번호:
2021구합52543
4) 판결일:
2022. 06. 23.
5) 쟁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2. 사실관계
망인은 사망 당시 GG기업(건물임대업 영위 법인)의 주식 86.6%와 HH(GG기업의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GG기업은 H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면제하는 이 사건 채무면제를 실행했고, 세무서는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 증여로 보아 망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채무면제가 망인의 자기증여에 해당하며, 망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1) 증여 의제 여부
법원은 GG기업이 HH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망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망인이 법인 제도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렸고, 채무면제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조세 회피의 우려가 있고 구체적 타당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조세 회피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의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와의 조화를 강조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조세 회피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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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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