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진위 여부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7545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위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2021누7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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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진위 여부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75452)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위 여부를 다루며,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2019년 귀속 사건으로, 2심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과 그에 따른 상속세 부과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망 백○○의 소송수계인 이○○ 외 2명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21년 11월 30일에 선고되었고, 항소심은 2022년 6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상속세 부과의 적법성입니다.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법원 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위 여부를 다투며 상속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후, 세무법인에 증여세액을 문의하고,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추가 판단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위임장과 사건위임계약서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위 위임장과 계약서는 망인이 다른 소송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처분문서로서 가지는 효력을 강조하며,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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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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