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양지원 2022. 6. 10. 2022가단81571]
국징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여부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인 사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고양지원 2022가단81571 사건으로 2019년 귀속, 1심 판결이며, 2022년 6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를 야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1. 피고와 권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년 7월 8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130,906,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906,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안내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 발생 시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 후 인쇄하면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