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 2022. 6. 9. 2021누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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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1211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1

피고

KKK세무서장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2020구합14328 판결

선고일

2022. 6. 9.

본 사건은 망 CCC의 상속인들(AAA, BBB)이 피고(KKK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

원고 측은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진술, 관련 자료,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8년 이상 자경했는지, 그리고 자경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등을 면밀히 따졌습니다.

처분 사유 추가 및 변경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8년 자경 감면 부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 사유에 8년 이상 자경 여부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광주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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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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