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원고의 선의 입증 실패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전주지방법원 2022. 6. 9. 2020구합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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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원고의 선의 입증 실패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에 대해 선의 및 무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납세자의 주의 의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비철·고물 수집 및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위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 2016년 11월경부터 부가가치세 전용 통장을 사용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를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3.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원고는 거래 개시 전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자, 사업장, 고철 공급 능력, 실제 영업 여부 등을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2. 원고의 대표이사는 고철 매매 관련 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개시 당시 고철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 부가가치세 전용 통장 제도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4. 검찰의 불기소 처분, 피고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판단 등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선의 및 무과실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참고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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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선의, 무과실, 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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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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