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 2022. 6. 7. 2021가소69919]
국세 부과 처분 및 징수권 소멸 시효 관련 판례: 청주지방법원 2021가소69919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효력 및 국세징수권 소멸 시효 완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청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국세징수권이 소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21가소69919
- 원고: 변CC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 2022년 6월 7일
- 귀속 연도: 2000년
- 심급: 1심
- 진행 상태: 완료
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9,661,840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3. 판결 이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을 징수한 2018년 6월 15일 또는 2019년 4월 15일 이전에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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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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