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62718 판례 분석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2. 6. 7. 2020누6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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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6271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62718 사건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중소기업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펀드”)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A이며,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이 사건 펀드의 법적 성격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펀드가 법인세를 부과받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펀드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 펀드는 민법상 조합이 아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과 규약을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보았습니다.

2.2.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

법원은 이 사건 펀드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이 사건 펀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 효과는 펀드에 귀속되며, 원고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3.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피고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펀드의 실질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이 사건 펀드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이 사건 펀드이므로,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투자 거래에 있어서의 당사자 확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인정하고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 및 판례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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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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