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7. 2020나63612]
국징 사해행위취소 일부국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361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1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심급: 항소심
- 선고일: 2022. 05. 27.
판결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
주요 내용
1. 청구 취지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
-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연 5% 이자 지급
2. 항소 취지
- 원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
- 피고: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 취소 및 청구 기각
3. 법원의 판단
3.1. 제1심 판결 인용
- 원고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
3.2. 추가 판단
3.2.1. 이 사건 지분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분 증여는 명의신탁 해지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
- 판단: 피고가 BBB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3.2.2. 이 사건 송금행위 중 x,xxx만 원 부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원고의 주장: x,xxx만 원은 증여에 해당
- 법리: 증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 판단: x,xxx만 원은 생활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증여로 인정하기에 증거 부족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
-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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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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