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순천지원 2022. 5. 27. 2021가단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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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이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요 골자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가단85621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
• 판결일: 2022. 05. 27.
• 관할 법원: 순천지원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김○○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입니다.

1.2. 사건의 배경

박○○은 양도소득세 172,120,110원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박○○의 채권자로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늦어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2011년 6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최장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피고의 항변 및 기각

피고는 박○○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했고 박○○이 변제를 약속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2.3.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박○○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결과입니다.

3. 결론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 기간의 준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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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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