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 10. 2. 2019누11459]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귀속자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5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이며,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니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누11459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판결일: 2019. 10. 02.
- 귀속년도: 2016
- 심급: 2심 (수원고등법원)
2. 쟁점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판결 이유
재판부는 원고의 동생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했고, 건축주 등도 실제 공사 수행자가 원고가 아닌 동생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를 실제 귀속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결론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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