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불인정 사건

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5. 27. 2020구단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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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불인정 사건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양도 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5월 27일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서가 필요경비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1.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증축

• 19xx년: 원고, 임의경매를 통해 토지 및 기존 건축물 취득
• 무단 증축: xxx-2 토지상에 철골조 공장, 조립식 공장 증축 및 가설건축물 축조
• 2012년: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2015년: 증축 허가 (사용승인 미획득)

1.2.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 20xx년: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 20xx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가액 34억원, 필요경비 706,646,744원

1.3. 피고의 당초 처분 및 변경

• 세무조사: 필요경비 중 일부 불인정
• 당초 처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54,910,362원 부과
• 이의신청: 일부 필요경비 추가 인정, 감액 경정 처분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법건축물의 수평증축, 기존 건축물 내부 설치공사 등에 대한 공사대금 604,841,744원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필요경비가 증가하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1. 각 공사별 주장

• aaa(○○토건): 수평증축 및 토목공사 도급
• ccc(○○공업사): 기존 건축물 내부 설치 및 화재 복구 공사
• ddd(○○산업개발): 철구조물 신축공사
• eee(○○토건): 토공사 및 옹벽공사
• ggg(○○물산): 토지 바닥 콘크리트 공사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필요경비 인정 기준

법원은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액은 실제 지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의 신빙성과 증명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항목별 판단

법원은 각 공사별로 제출된 증빙자료의 신빙성 및 증명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출된 증빙자료가 미흡하거나,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aaa(○○토건) 부분: 공사계약서의 신빙성 부족, 금융자료 부재
• ccc(○○공업사) 부분: 공사계약서 형식의 이례성, 사업자등록 정보 불일치
• ddd(○○산업개발) 부분: 토지 사용료 상계 관련 증거 부족, 증언 불일치
• eee(○○토건) 부분: 공사금액 기재 불일치, 금융자료 미제출
• ggg(○○물산) 부분: 공사계약서 부재, 사업자등록 정보 불일치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양도 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세무서의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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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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