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0구합24419)

추계의 방법에 의한 소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2020구합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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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계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0구합24419)

본 판례는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추계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고(과세관청)가 원고(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추계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하고, 일부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실내장식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 방식으로 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본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419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2년 5월 26일
• 주요 쟁점: 추계과세의 적법성,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의 적정성

2. 쟁점별 판단

2.1. 세금계산서 취소 부분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원고는 거래처에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출액 75,000,000원이 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매출액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75,000,000원을 수입금액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2. 추계과세의 적법성

피고는 원고가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추계과세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3. 취소의 범위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취소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계과세가 위법하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21,665,0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추계과세의 요건 불충족 및 수입금액 산정의 오류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추계과세의 적법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납세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소득세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추계과세를 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실지조사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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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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