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령증의 객관성 부재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현금수령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현금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함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2021구합5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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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령증의 객관성 부재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현금수령증의 증빙력을 문제 삼아 실제 현금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국승 청주지방법원에서 2022년 5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FF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한 현금 변제를 주장했지만, 피고는 제출된 현금수령증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현금 변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1. 현금수령증의 증빙력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현금수령증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현금 거래의 특성상 증빙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원고가 김FF에게 현금 변제를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피고는 미상환된 차용금에 대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현금수령증만으로는 실제 현금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계좌이체를 통해 변제한 금액과 비교하여 현금으로 변제했다는 금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계좌이체 변제 부분

원고가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변제 사실을 인정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현금 변제 부분

법원은 현금수령증만으로는 현금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현금 변제 금액의 액수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현금 거래에 대한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금수령증과 같은 단독 증거만으로는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액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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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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