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법률행위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2. 5. 25. 2021가합42272]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분석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였고, 국세청은 이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국세 채권 확보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국세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자력 입증 책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자(이 경우 국세청)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무자력 판단 기준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법원은 증여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증여로 인해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권자인 국세청이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증여 계약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키워드: 사해행위, 무자력, 입증 책임, 증여, 국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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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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