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수원지방법원 2022. 5. 25. 2021구합72605]
부가가치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6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72605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05.25.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주제어: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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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원고는 과거에도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선행 판결).
- 원고는 선행 판결을 근거로 추가적인 대손세액 공제를 주장하며 이 사건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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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
는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선행 판결의 기속력
-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이며,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입니다.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 조세소송에서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인정됩니다.
- 선행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그 전제로 된 요건사실에 미칩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선행 판결은 2012년 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에 대한 판단일 뿐, 과세 대상 거래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선행 판결은 ‘동일 과세단위 세액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해당하며, 선행 판결로 인해 과세대상 거래인 ‘원고의 ●●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그 소멸시효의 완성’ 자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선행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5조, 제1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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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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