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5. 24. 2021누41039]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누4103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판결 결과: 항소 기각
원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 근거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견적서에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내역 포함
- 주방가구, 위생기구 공사, 가구공사, 도배공사 등
소송 경과
- 1심 판결: 제1심 판결을 인용
- 항소: 원고가 항소 제기
- 항소심 판결: 항소 기각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들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본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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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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