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 2018가합583010]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2년 귀속 연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19년 10월 1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19가합583010 (사해행위취소)
- 관련 주제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국세징수법 제30조, 국세징수법 제12조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10.01.
- 진행 상태: 진행 중
1.2.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
본 사건은 국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2. 판결 요지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일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피고와 aaa은 부부였으며, aaa은 태양광 설비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했습니다. aaa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aaa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aaa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서, aa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를 주장하며 매매 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척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국가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사실과 악의를 모두 인식해야 제척기간이 기산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4. 본안에 관한 판단
3.4.1.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법원은 aaa에 대한 조세 채권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a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조세 채무의 성립, 매매 계약 체결 당시 aaa의 재산 상태 등을 근거로, 조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4.2. 채무초과 상태 여부
법원은 aaa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aa의 예금과 조세 채무액을 비교하여, 채무 초과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3.4.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aa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aaa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4.4.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aaa의 배우자로서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악의를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4.5.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매매 계약을 2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고려하여 가액 배상의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매매 계약의 일부 취소 및 가액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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