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2019누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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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3522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OOO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선고 2018구합1164 판결
- 선고일: 2019.09.27.
- 심급: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경 요건 불충족 사유
원고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본 사건은 원고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자경 요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습니다.
- 제1심 판결문 내 지번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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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7, 19, 3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등을 추가하여 증거에 대한 판단을 보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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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4, 22 내지 26, 37 내지 45, 4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등을 추가하여 증거에 대한 판단을 보강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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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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