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중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광주지방법원 2022. 5. 18. 2021가단535691]
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박○○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배우자인 이○○가 체납한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가 피고에게 행한 증여 계약들을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2년 5월 18일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와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3. 사실관계
원고 대한민국은 이○○의 국세 체납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는 법인세 등 총 83,289,0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이○○는 2017년 12월 29일 피고에게 2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 이○○는 2018년 1월 20일과 22일에 각각 200만 원, 48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 2018년 1월 22일 당시 이○○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척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채권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를 했고, 피고는 이○○의 배우자이므로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가 증여받은 금액 중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83,289,0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와 이○○ 사이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83,289,0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