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22. 5. 17. 2021구합62126]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126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서울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영위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내용으로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과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과 부채로 한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장려하고 출자금액의 부당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채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채무임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사업과 관련 없는 고액의 부채를 발생시켜 출자금액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신주발행조사보고서 인가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월과세 요건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신주발행조사보고서 인가와 이월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을 확인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