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2. 5. 13. 2021누2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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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의 해당 여부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의 위반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AAAA가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2009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며, BB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직·간접경비가 상증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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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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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 위반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 사유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산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적용
법원은 피고가 원고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즉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시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나.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가산세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로, 신고납부 세목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요건 중 “신고납부 세목”에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관련하여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고, 신고 의무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 위반 여부 판단
가. 사전통지 의무 및 예외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시 15일 전 사전통지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사전통지 제외 사유의 부존재
법원은 피고가 사전통지 제외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증거 은폐의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 결론
법원은 사전통지 제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근거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추가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사유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 기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천AA이 BB병원의 직원이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등 여러 주장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처분 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성과 사전통지 절차 위반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본 판례는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사전통지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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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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