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 고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판례 요약
- 상속세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무납부 고지는 신고 세액에 대한 미납 부분의 납부를 최고하는 성격.
-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 아님.
사건 개요
배경
- 상속세 신고 후 연부연납 신청, 납세담보 미제공으로 연부연납 불허.
- 미납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된 상속세 고지.
- 고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각하됨.
쟁점
핵심 쟁점
- 상속세 미납액에 대한 납부 고지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법리 적용
-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
- 신고는 참고자료일 뿐, 세액 확정 효력 없음.
-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없이 납부 최고하는 것은 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단 내용
- 미납액에 대한 납부 고지는 납부를 최고하는 성격일 뿐,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처분 아님.
- 가산세는 독립적인 과세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됨.
가산세 부분의 적법성 여부
가산세 관련 법리
- 가산세는 납부불성실에 대한 제재로 본세와 별개.
- 상속세는 신고 후 미납 시에도 가산세 부과 가능.
구체적 판단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고지 적법.
- 연부연납 신청 시 담보 미제공으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
결론
- 미납액에 대한 납부 고지 중 가산세 외 부분은 부적법, 각하.
- 가산세 부분은 적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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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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