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구상금의 존재 및 압류처분 당시 상계 가능 여부

구상금의 존재 및 압류처분 당시 상계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2021나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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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구상금의 존재 및 압류처분 당시 상계 가능 여부

본 판례는 국징 구상금의 존재와 압류 처분 당시 상계 가능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1나7220 사건의 판결을 다룹니다. 2020년 귀속 사건으로, 2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의 승계참가인이 해당 구상금 채권을 압류했을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각하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각하
• 원고(반소피고) 인수참가인의 청구 기각
• 소송 비용은 본소, 반소, 인수참가를 기준으로 각자 부담

상세 내용

원고는 주식회사 스AAA, 피고는 김BB입니다. 변론 종결일은 2022년 4월 7일, 판결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입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9,232,1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2,081,732원과 지연손해금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인수참가인은 원고의 청구와 동일한 금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DDDDD암사 상가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며, EEEEEE 주식회사는 위탁받은 회사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22호를 분양받았습니다.
2. 피고는 원고 등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원고 등은 FFFFF 주식회사와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 피고는 FFFFF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았습니다.
5.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중도금 대출 이자 및 연체 이자를 FFFFF에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이 구상금 채권의 근거가 됩니다.

6. FFFFF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했고, 원고는 FFFFF에 대위변제했습니다.
7.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 상환 및 잔금 납부를 최고했으나, 피고는 잔금 납부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8. 원고는 피고와의 분양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9. 참가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압류 시점의 상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10. 피고는 분양 계약상 지위를 양도받았다가 다시 양수했습니다.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 또는 참가인은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 이자 및 연체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분양 계약 해제 및 구상금, 부당이득반환을 근거로 합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본소 청구: 당사자적격 부존재로 인한 부적법 각하.
2. 참가인의 청구: 이 사건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19,232,14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 피고의 상계항변: 중도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피고는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참가인의 채권은 전액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가 있습니다.

   압류 시점 이전에 상계가 가능했으므로, 참가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되었고,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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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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