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7306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2021가단530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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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730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를 기반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된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채무자의 손녀 AAA입니다. 2022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B에 대한 국세 채권자이며, 피고는 BBB의 손녀입니다. BBB은 2020년 10월 12일 부동산 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에게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BBB은 2021년 2월 23일, 자신의 부동산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받는 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므로, 본 사건에서 BBB의 양도소득세 채무는 이 사건 증여행위 전에 이미 성립했거나,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세 체납액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이 됩니다.

2.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었으므로,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합니다.

BBB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직후 증여를 한 점을 고려할 때, BBB은 증여 계약으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2.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고, BBB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이 사건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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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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