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법원 2022. 5. 12. 2022두32191]
원천징수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두3219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8년 귀속 원천징수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판결일자는 2022년 5월 12일입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는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127조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구 금융실명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 계약 체결 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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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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