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 2022. 5. 12. 2021나16126]
국징 사해행위 관련 판례: 매매계약 취소 소송 (울산지방법원 2021나16126)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AAAA는 피고 BBBBBB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21나16126 (사해행위취소), 2심
1.2. 원고 및 피고
- 원고, 항소인: AAAA
- 피고, 피항소인: BBBBBB
1.3. 관련 법원 및 판결
1심: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4893
판결 선고일: 2022. 05. 12.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심 판결 인용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3.2. 결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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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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