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22327]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의 해석 범위를 다룹니다. 원고는 지방공기업으로, 2017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을 적립했습니다. 피고는 이익준비금 중 일부만 법령상 의무적립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익준비금 적립의무의 범위: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 전액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채적립금의 과세 대상 포함 여부: 감채적립금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차감 대상이 되는지 여부.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익준비금 관련: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른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채적립금 관련: 감채적립금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과세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법령 해석 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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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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