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체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 지분에 각 대응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지분비율) [수원지방법원 2022. 5. 12. 2020구합71742]
양도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 분배 기준: 지분비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74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각 지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일부만 받아들여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8월 4일, ○○시 ○○면 ○리 산CC-1 토지 중 일부 지분(2,512/7,094)을 매도했습니다.
- 2018년 10월 5일에는 나머지 지분(4,582/7,094)을 매도했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 이후 산CC-1 토지는 분할되었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는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쟁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 시,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각 지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4. 법원의 판단
전체 토지(산CC-1)가 단일 토지이고, 단위면적당 가치증가 기여도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
법원은 전체 토지가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단일 토지이므로, 전체 토지 가치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단위 면적당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각 지분 면적의 비율, 즉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토지 지분 양도 시, 전체 토지에 발생한 비용을 배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 및 세무 처리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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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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