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의 증여추정 배제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2020구합64866]
상증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의 증여추정 배제여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원고 AAA와 피고 BB세무서장 간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866 사건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며, 귀속년도는 2013년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스위스 국적의 비거주자이며, 부친인 칼 ○○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칼 ○○는 2012년 11월 14일 함○○로부터 서울 ○○구 ○○동 소재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고, 2013년 10월 29일 원고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지어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녀 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증여를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증여 추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법원의 판단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증여 추정을 배제할 명백한 사유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하여,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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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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