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합의해제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2021누71733]
양도 합의해제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 합의 해제를 통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세법 및 계약 해제의 법리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1누71733 판결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와 BBB이며,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은 2022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주식매매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매매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세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1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주식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주장: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당초 양도대금을 조정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관련 법리
판결은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인용하여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환매의 법적 성질: 유효한 매매 계약에 따른 양도 후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새로운 매매로 간주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인정 사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사실들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주식매매계약의 내용: 주식 양도, 매매대금, 거래 종결 조건, 확약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합의의 경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분쟁, 합의 과정, 주식 재매수, 대금 지급 등
주식 가치 및 거래 가격: 주식의 장외 거래 가격, 회사의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했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각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매매계약은 양도담보로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사용 용도를 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합의는 주식매매계약의 해제가 아닌 별개의 매매로 판단했습니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대금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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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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