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58419)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0. 2021누58419]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5841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 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다루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쟁점토지 취득 시기

원고는 쟁점토지의 취득 시기를 종전 판결 확정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수대금 지급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2.2.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원고는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주장하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쟁점토지가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3. 필요경비 공제 여부

원고는 종전 소송 관련 변호사 보수 및 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비용이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토지 취득 시기

법원은 쟁점토지의 취득 시기를 매도인에게 매수대금을 전부 지급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판단으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2.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쟁점토지가 도시공원 편입으로 인해 농지전용이 제한되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필요경비 공제 여부

법원은 종전 소송 관련 비용이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명의신탁 관계 정리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취득 시기, 비사업용 토지, 필요경비 공제 등 중요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적용과 해석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