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가압류 관련 판례: 피보전채권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2021가단530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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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가압류 관련 판례: 피보전채권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

본 판례는 국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복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 관련 가압류 결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피고(대한민국)는 국세 체납자 AAA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BBB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채권액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가압류 결정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피고는 선행 경매 사건에서 가압류 청구금액 전부를 배당받아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다시 가압류 채권을 원인으로 배당받았습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며, 원고는 손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

3.1. 가압류 결정 및 본안 소송

피고는 AAA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한 보전처분으로 BBB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액배상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구금액을 xxx,xxx,xxx원으로 하였습니다.

3.2. 본안 소송 및 채권 양도

피고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3.3. 경매 절차 및 배당

피고는 선행 경매 사건에서 가압류 청구금액을 전부 배당받았습니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다시 가압류 채권을 원인으로, 원고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중복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가압류 결정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가 선행 경매에서 이미 가압류 청구금액을 배당받았음에도, 이 사건에서 다시 배당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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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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